🏠 전입신고, 동·호수 깜빡!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요?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필수! 특히 세입자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를 깜빡 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호수 없는 전입신고, 효력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호수를 깜빡하고 전입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수정했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46033 판결)**를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이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방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입신고가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호수가 누락된 전입신고 후 '특수주소변경'을 통해 동·호수를 추가했다면, 법원은 해당 특수주소변경의 시점과 내용,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항력 발생 시점을 판단합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은 언제?

• 처음부터 동·호수를 기재했지만, 행정상의 착오로 누락된 경우: 최초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처음부터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나중에 특수주소변경으로 추가한 경우: 특수주소변경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동·호수를 깜빡 잊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특수주소변경'을 통해 수정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관련 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여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