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서, 적용 법조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될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에 왜 부착명령을 청구하는지,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청구서에 법 조항을 잘못 적거나 아예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검사가 성폭력 범죄로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에 부착명령의 근거가 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을 누락하고, 성폭력 처벌 관련 조항만 적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누락된 법 조항을 알아서 적용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서에 적용 법조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을 잘못 적거나 빼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착명령 청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이 알아서 올바른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220, 2013전도1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비록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청구서의 다른 내용을 보면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도 1심과 2심에서 법 조항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누락된 법 조항을 보완하여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죄명,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죄명, 청구 원인 사실, 적용 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결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서에 법 조항을 잘못 적거나 누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올바른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법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