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없었던 청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죠. 이에 피고인 측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불리한 처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항소했는데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까지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조항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밝혀진 경우를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1심에서는 몰랐던 사실이 항소심에서 드러나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

피고인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사는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