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군인인가 경찰인가? 국가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전투경찰이 군인 신분인지, 아니면 경찰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으로 본다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투경찰의 신분과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전투경찰 대원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대장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전투경찰은 군인인가?
• 전투경찰은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 전투경찰은 군인이 아니다.

대법원은 구 전투경찰대설치법과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현역병 입영 후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투경찰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 신분을 상실하고 전투경찰 신분을 얻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투경찰은 군인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5907 판결, 1993.4.9. 선고 92다43395 판결 참조)

• 전투경찰은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가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사회보장적 위험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이러한 헌법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투경찰이 경찰청 산하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대간첩작전, 치안 업무 보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은 단순히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 구성원으로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투경찰은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4222 판결 참조)

결론

전투경찰은 군인이 아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전투경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제2조, 제2조의3,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5조 등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 1995.3.28. 선고 94다16106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