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으러 집에 가다 사고, 산재 인정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내분께서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 후 복귀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신 사례인데요,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휴게시간 중 사고는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입니다.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사업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죠. 하지만, 휴게시간 중의 행동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래 업무행위 또는 업무 준비/정리 행위: 예를 들어, 다음 작업을 위해 장비를 점검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 식사, 화장실 이용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 사례처럼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점심 식사는 업무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에 집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비슷한 사례로, 회사 구내식당이 없어 외부에서 식사 후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즉, 회사 사정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