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사무실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최근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지가 없었고 사무실이 고객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침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침입의 의미: '침입'이란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거주자의 의사, 건물의 형태와 용도, 출입 통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의 의미: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해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침입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뿐만 아니라, 이를 어길 시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까지 고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는 물리적 침입뿐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