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인데 왜 주거침입죄? 🤔 공동 관리 건물에서의 침입죄 성립 여부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받겠죠. 그런데 여기에 주거침입죄까지 더해질 수 있을까요? 특히 그 건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면요? 오늘은 공동 관리 건물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직원들을 파견 근무시키며 업무상 편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회사 출입용 스마트키를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밤, 피고인은 스마트키를 이용해 회사에 들어가 피해 회사와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이에 절도죄는 물론,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자신도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 평온' :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해서 바로 침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건조물침입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동 관리 건물에서의 침입죄 성립 :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자신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곳에는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거나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입 권한을 부여받았고, 스마트키를 이용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객관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물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침입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태양과 공동 관리 관계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키를 이용한 출입이라는 점도 침입의 외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법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