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근무, 회사 마음대로 안 돼요!

정년퇴직 후 촉탁 근무,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체협약에 "본인 요청 시 1년 촉탁근무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회사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회사에 1년 촉탁근무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분명 "정년퇴직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회사는 이 조항이 회사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원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체협약서와 같은 문서는 그 내용을 뒤집을 명확한 반증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단체협약 조항은 문구만 봐서는 재량인지 의무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럴 경우 단체협약이 만들어진 경위, 당시 상황, 노사 간 합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니, 노조는 처음에 2년 연장을 요구했고, 회사는 1년 촉탁근무를 제안하며 "형식은 55세 정년, 실질적으로는 57세까지 근무"라는 취지로 노조를 설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 끝에 결국 다음 단체협약에서는 정년 자체가 57세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회사의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자가 촉탁근무를 요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그동안의 관행만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제정 경위와 노사 합의 과정까지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법 제36조 (단체협약의 유지·변경)
• 민사소송법 제328조 (처분문서)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