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촉탁직, 계약기간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촉탁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촉탁직 계약기간과 근로기준법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분은 3년 임기의 촉탁직으로 수자원공사에 임용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관과 인사규정을 통해 촉탁직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정관 및 인사규정, 그리고 이에 따른 별정직관리세칙이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수자원공사 촉탁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임기의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계약 갱신의 의무는 없다

이 분은 이전에도 두 차례 계약 갱신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분을 다시 임용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자원공사의 정관이나 계약서에 재임용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이 분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감사원 지적과 정원 초과

수자원공사는 이 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촉탁직원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촉탁직원 정원이 초과된 상황이었고, 이 분이 담당하던 업무도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자원공사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1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 (임원 및 직원)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 외 다수 판례

이 판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수성과 관련 법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기간과 갱신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