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검찰 수사 비판, 명예훼손일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 발표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자의 명예보호 사이의 경계를 다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당시 야당이었던 △△△△△△당은 '소외 1'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당 대책단의 공동단장이었던 '피고'는 검찰이 특정 증거를 누락하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명예훼손으로 '피고'를 고소했습니다.

쟁점

• 정당의 정치적 발언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공직자의 명예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
•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 특히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발언의 내용 및 표현 방식: '피고'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정치적 주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 의혹의 공익성: 대선 후보의 자질 검증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입니다.
• 사실 확인 노력: '피고'는 나름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 신빙성을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이 사건의 의의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특히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발언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