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간호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병동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당직 간호사였던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했습니다. 법원은 간호사가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화장실 창문의 잠금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창문 잠금 여부 불분명

원심은 화장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창문을 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창문 잠금장치의 설치 및 관리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단순 확인을 넘어 설치 및 관리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죠.

2. 환자 관찰 의무 위반 여부 불분명

원심은 간호사가 환자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화장실에 10분 이상 머무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간호사가 환자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기록하고 간호보조사의 보고를 받자마자 환자를 찾으러 나섰다면 관찰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환자 동태 관찰 및 창문 잠금 상태 점검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병동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간호사의 책임은 중요하지만,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시기시켜줍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참고: 본 사건에는 참조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