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퇴원은 어떻게 할까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퇴원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퇴원 절차, 입원 유형별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자의 입원의 경우

스스로 판단하여 입원한 경우라면, 퇴원을 원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측에서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만약 시설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원을 막는다면 불법 감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2.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한 경우에도 본인이 퇴원을 원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본문).

하지만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가 "치료와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단서). 이 경우 시설 측은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3. 보호의무자 신청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한 경우,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시설 측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본문).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퇴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단서 및 제2항).

•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퇴원 시에는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거부 시에는 환자와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0항).

4.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입원한 경우, 최초 입원일(진단 입원일 기준, 법제처 법령해석례 19-0735, 2020. 5. 1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 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이후 전문의 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1차 연장은 3개월 이내, 이후 연장은 6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연장 사유와 기간은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통지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5.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 상황으로 입원한 경우, 의사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퇴원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참조).

6.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면 퇴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방해 등의 사유로도 퇴소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마목). 연속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퇴소 조치되지만, 무연고자 등 예외적인 경우 전문의 진단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퇴원 절차는 입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