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시설 입원/입소자의 권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질환으로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신 분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겪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생활과 자유, 존중받아야 합니다.

• 동의 없는 녹음·녹화·촬영 금지 (제69조 제2항): 당사자, 보호의무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강제 노동 금지 (제69조 제3항): 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CCTV 설치 제한: CCTV는 화재 감시나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운영됩니다. 설치 사실과 보존 기간은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공지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비밀 유지 의무 (제71조): 시설 관계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폭행 및 가혹행위 금지 (제72조 제2항): 시설 종사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2. 치료 목적 외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 통신 및 면회의 자유 (제74조):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체적 제한 (제75조): 격리나 신체 구속은 환자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뚜렷한 가능성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됩니다. 격리는 시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작업치료는 가능하지만, 특수치료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 작업치료 (제76조 & 시행규칙 제52조): 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단순 작업은 환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 그리고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과 장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특수치료 (제73조 & 시행령 제35조): 전기충격요법 등 특수치료는 시설 내 협의체 결정과 환자 본인(또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4.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건강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규칙적인 생활: 건강 유지, 정서 함양, 효과적인 요양을 위해 운동,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이 제공됩니다.
• 영양 및 위생관리: 영양사가 짠 식단에 따른 식사와 주기적인 목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정신질환 시설 입원/입소자의 권익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