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간의 합의, 어디까지 불법일까? - 부당한 공동행위와 경쟁제한성

오늘은 제약회사 간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아닌지, 특히 어떤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담합'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행위는 기업 간의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동아제약이 글락소 그룹과 맺은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동아제약은 자사 항구토제 '○○○'를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글락소의 항구토제 '△△△'와 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 '□□□□'의 판매권을 받았습니다. 대신 '△△△'와 '□□□□'의 경쟁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아제약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부당한 공동행위란 무엇일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상품 시장을 정확히 정의하고, 그 시장 내에서 해당 합의가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 관련 합의가 '△△△' 관련 합의와는 다른 상품 시장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 관련 합의의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별도로 경쟁 제한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2: 경쟁제한성이란 무엇일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경쟁제한성'이란 특정 합의 때문에 경쟁이 줄어들어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이 특정 사업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선택 기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장에서 글락소의 압도적인 점유율, '○○○' 생산·판매 중단 합의로 인한 글락소의 독점적 지위 강화 가능성, 복제약 출시로 인한 약가 인하 가능성 차단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기업 간 합의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관련 상품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합의가 여러 상품에 걸쳐있을 경우 각 상품 시장별로 경쟁 제한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