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분실장, 멋대로 어음 할인?!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요?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 분실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실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할인받은 건데요. 이런 경우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제약회사의 분실(지점과 유사한 형태)에서 근무하던 분실장 乙은 개인적인 빚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받아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乙의 이런 행동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음 만기가 되자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은 A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A 회사는 어음 발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회사의 책임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乙의 행위가 A 회사에도 효력이 있는지, 즉 회사가 乙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회사도 책임 있다!

법원은 A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乙이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표현지배인이란? 실제로는 지배인이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 지배인처럼 행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표현지배인의 행위는 회사에 효력이 미칩니다.

• 분실 = 지점?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지점'과 같은 실체를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본사의 지시만 따르는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의 분실은 독자적으로 약품 판매를 결정하고 거래하는 등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점과 같은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실장 = 표현지배인? 분실이 지점과 같은 실체를 갖추고 있고, 乙은 그 분실의 장이었으므로 乙은 겉으로 보기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乙을 표현지배인으로 보고, 乙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할인한 행위는 A 회사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결론

회사는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직원의 행동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