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 사망,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왕절개 수술 후 발생한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중 태반조기박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간호사에게 산모의 출혈 여부 관찰을 지시했지만, 약 45분 후 대량 출혈을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산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출혈 관찰 및 전원 지체: 의사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출혈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관찰을 지시한 후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량 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전원 조치도 늦어졌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2. 전원 병원 의료진에게 불충분한 설명: 응급환자를 전원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 응급처치의 긴급성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산모가 고혈압 환자이고 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원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원 병원에서도 신속한 수혈 등 적절한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3. 인과관계: 의사의 전원 지체와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산모에 대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었고, 이는 산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주의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행동, 그리고 다른 의료진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의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