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 병원 책임은 어디까지?

오늘은 제왕절개 수술 후 발생한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례를 통해 병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수술 후 이상 증세를 보인 임산부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폐전색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지만, 질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되었고, 왜 책임이 제한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주의 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당시 의학 지식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의료 수준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개별 의사나 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 과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왕절개 수술 후 환자의 이상 증세를 방치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체온 상승, 혈압 하강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전색증 발병 가능성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책임 제한 이유

의료 과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전색증은 제왕절개 수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며, 진단과 예방이 어렵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 환자에게서 폐전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수술 다음 날 새벽이었고, 이후 병원 측의 응급처치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 설령 병원 측이 폐전색증을 조기에 진단했더라도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질병의 특수성과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과실 상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존중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이처럼 의료사고는 의료 과실의 존재뿐 아니라 인과관계,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