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비극,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출산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순간,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로 평생 고통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제왕절개 수술 후 의사의 과실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산모 A씨는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는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A씨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상태가 악화되자 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인지기능 저하, 무력감, 우울증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A씨의 진료기록부에는 이러한 경과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책임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의사의 경과관찰 의무 소홀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약물을 사용할 경우 호흡억제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신중하게 환자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사고 발생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만약 의무기록에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의사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진료기록부에 이상 소견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의사는 A씨의 후유증이 프로포폴 투여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A씨는 B병원 의사를 상대로 경과관찰 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프로포폴 투여 후 A씨의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A씨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의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에 경과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점 역시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의료진은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하며, 만약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의료진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