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의 명의거래와 실질과세

복잡한 기업 구조와 국제적인 거래 속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상의 거래 당사자가 다른 경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부다비 정부 소유의 투자회사 IPIC는 복잡한 자회사 구조를 통해 한국의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IPIC는 네덜란드 자회사인 Hanocal을 통해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취득한 후, 또 다른 네덜란드 자회사인 IPIC International B.V.(이하 원고)에게 이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Hanocal은 이 거래에 대해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면제를 신청했지만, 한국 세무당국은 Hanocal과 원고 모두 IPIC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소유자는 IPIC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때는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의상 거래 당사자는 Hanocal과 원고이지만, 실질적인 주식의 지배 및 처분 권한은 IPIC에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조세 회피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Hanocal과 원고 간의 거래는 무시하고, IPIC가 직접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고가 이후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했을 때, 이 거래 역시 실질적으로는 IPIC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당초 IPIC에서 원고로의 주식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명확히 했습니다. 즉, 첫 번째 양도(IPIC → 원고)와 두 번째 양도(원고 → 제3자)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근거로, 비교 가능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부과와 관련하여,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3호 단서, 제7조 제1항 제2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외국 법인의 주식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조세회피 목적으로 복잡한 회사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 소유자를 숨기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의상의 거래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더라도, 각 단계별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교 가능한 거래 사례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외국 법인의 주식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거래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한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세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