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중재란 무엇일까요?
중재는 법원의 재판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중재를 하려면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서면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8조).
'조정 또는 중재' 조항, 그 효력은?
대법원은 '관계 법률에 따른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와 같이 조정이나 중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하고, 상대방도 이의 없이 중재 절차에 응하면 중재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즉,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는 경우: 중재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중재를 거부하면 중재합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선택적 중재조항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진정한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조정에 불복하면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는 조정이나 중재가 불발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처럼 계약서의 '조정 또는 중재'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가 중요한 열쇠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분쟁 해결 절차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조정이나 중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선택적 중재 조항)이 있을 때, 이 조항이 중재 합의로 효력을 갖는 조건과 상대방이 중재 합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자체에는 중재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에 중재 조항이 있고 당사자들이 그 문서를 계약 내용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면 중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 또한, 중재 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 준거법인 한국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마지막으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재 판정 집행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중재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재계약은 원래 계약서에 직접 쓰여 있지 않더라도, 다른 문서의 중재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이유 기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판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재절차를 법원의 가처분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개입은 중재법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합의서에 '이의신청 가능'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 법원이 제공한 합의서 양식에 이의신청 가능 문구가 있었다면, 당사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중재 계약에서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지정했는데 그 사람이 중재를 거부하면, 법원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재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