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소송부터 하기보다는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2. 12. 29. 선고 2022므15181 결정)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었을 때 발생하는 절차 비용과 변호사 보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절차 비용, 소송 비용처럼 계산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는 조정 절차의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제37조)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용 산정 및 확정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정 신청이 취하되는 등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 민사소송법에 있는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정 절차 비용도 소송 비용과 유사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보수도 조정 절차 비용에 포함될까?
대법원은 더 나아가 조정 절차 비용에 변호사 보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다만, 산정된 변호사 보수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참조)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번 판결은 조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비용 부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신청할 때,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법이 바뀌어 집행결정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보수 계산 기준이 모호해졌는데, 대법원은 과거 집행판결 소송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별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같은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 경우, 변호사 보수는 각 소송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은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받은 사람의 변호사 비용 등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여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국가가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본안 소송 변호사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별도 위임 없이 대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수는 이미 지급된 본안 소송 보수가 기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소송비용은 환송 전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며,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된 사건은 새로운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