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범죄단체 활동죄

폭력조직, 그들의 범죄는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범죄단체와 관련된 처벌, 특히 '활동'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들

이번 사건에서는 폭력조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활동'이란 무엇인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의 '활동'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해서 법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률이 명확해야 처벌받는 사람도 자신이 왜 처벌받는지 알 수 있겠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 처벌 수위가 적절한가?: 범죄단체의 수괴, 간부, 구성원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데, 이러한 차이가 과연 합리적인지, 형벌 체계의 균형에 맞는지, 그리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 이중처벌 아닌가?: 범죄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데, '활동'까지 따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이중처벌금지 원칙)
• 구성원의 활동과 별개 범죄의 관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다른 범죄(예: 감금, 상해)를 저지른 경우, 이를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자수하면 무조건 감경받아야 하나?: 자수를 했는데도 감경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활동'은 명확하다: '활동'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법률의 목적,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법관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처벌 수위는 적절하다: 범죄단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수괴/간부/구성원에 따른 처벌 수위 차이는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설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이중처벌 아니다: 범죄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한 후에도 계속 활동하는 것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따로 처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구성원의 활동과 다른 범죄는 별개: 범죄단체 활동과 그 과정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예: 감금, 상해)는 별개의 죄이므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 자수감경은 의무가 아니다: 자수는 감경 사유일 뿐,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결론

대법원은 폭력조직의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고, 처벌 수위도 적절하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활동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법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