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하나의 죄?

오늘은 범죄단체 가입과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떤 관계인지, 즉 별개의 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력조직처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 가입 후 실제로 활동까지 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쟁점: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죄수 관계

이번 판례의 핵심은 범죄단체 가입과 구성원 활동이 별개의 죄로 따로 처벌해야 하는지(경합범), 아니면 하나의 죄로 봐서 한 번만 처벌해야 하는지(포괄일죄)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포괄일죄

대법원은 범죄단체 가입과 구성원 활동은 포괄일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둘을 별개의 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 취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범죄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것이죠.

•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관계: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는 장차 구성원으로 활동할 것을 예정하고 하는 것이고,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는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즉, 둘은 범죄단체의 생성, 존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범죄단체 가입 후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이 판례에서는 포괄일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즉, 범죄단체에 가입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후에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면 그 활동이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상상적 경합)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범죄단체의 구성 등)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