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특정후견인, 형이 협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카를 위해 특정후견인이 되셨는데, 공동후견인인 형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조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형님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후견이란?

먼저 특정후견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년자에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조카를 위해 특정후견인이 되신 것이죠.

공동 특정후견인의 권한 행사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법원은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업무를 나누어(분담) 맡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9조의2 제1항, 제959조의12).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49조의2 제2항, 제959조의12).

형님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해결책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형님이 조카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에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949조의2 제3항 및 제959조의12에 따르면, 공동 특정후견인 중 한 명이 피특정후견인(조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필요한 권한 행사 (예: 법률행위 대리)에 협조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협조하지 않는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형님이 협조하지 않아 조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가정법원에 "형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가 조카를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님의 협조 없이도 조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조카를 위한 마음으로 특정후견인을 맡으셨는데, 형님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정법원에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세요. 법의 도움을 받아 조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