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표권 분쟁과 소송,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합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조합 대표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면? 법원은 보정 기회를 줘야 한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는 조합의 대표에게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곧바로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4조)

즉, 법원은 조합 측에 기간을 정해주고 대표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77894 판결)

나중에 대표권을 갖춘 사람이 추인하면 소급 적용!

만약 대표권이 없던 사람이 소송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된 사람이 이를 추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처음부터 대표권이 있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 제64조)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

최근 대법원은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관련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조합 대표의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대표권 보정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를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했다고 주장했는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합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줘야 하고, 나중에라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합 관련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관과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