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 시 출자금 돌려받기, 누가 얼마나 책임질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함께 사업을 하는 조합. 그런데 조합이 해산하면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일부 조합원이 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 해산과 출자금 반환

조합이 해산되면 원칙적으로 남은 재산은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부 조합원이 애초에 약속한 출자금을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돈을 낸 조합원은 돈을 내지 않은 조합원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돈 안 낸 조합원의 책임 비율

이때 돈을 내지 않은 조합원들은 각자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소개할 판례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조합 계약에서 정한 손실 부담 비율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손실 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럴 땐 각 조합원이 균등하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A, B, C 세 명이 각각 100만원씩 출자하기로 하고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C가 돈을 내지 않았고, 조합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200만원입니다. 만약 조합 계약서에 손실 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A와 B는 C에게 각각 50만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A, B, C가 손실을 4:4:2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A와 B는 각각 40만원씩, C에게서는 2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11조 (조합의 해산사유) 조합계약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조합은 해산한다.
• 민법 제712조 (청산사유) 조합의 해산은 청산의 사유가 된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69 판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조합을 만들 때는 이러한 법적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출자금 및 손실 부담 비율 등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