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함께 사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함께 사업, 동업! 그런데 한 명이 나가고 싶다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끼리, 가족끼리, 또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꿈을 펼쳐나가는 모습은 참 보기 좋죠.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던 사람이 탈퇴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두 사람이 조합을 이루어 사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조합, 한 사람이 탈퇴하면?

두 사람이 조합을 이루어 사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탈퇴하면, 우선 조합 관계는 끝납니다.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함께 모았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점은 조합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조합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탈퇴 전까지 조합원들이 함께 소유하고 있던 조합 재산은 탈퇴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탈퇴한 사람은 조합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다만, 탈퇴한 사람은 남은 조합원에게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내용은 민법 제719조와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19조 (조합의 해산사유) 조합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651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사람의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끝나지만 조합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며, 탈퇴한 조합원은 남은 조합원에게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