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와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를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목적의 표현 행위는 두 가지 자유 모두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종교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그러나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 조각)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때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의 내용, 배포 대상,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더 컸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종교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그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