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판과 명예훼손, 그 경계는 어디일까?

오늘은 종교 비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대한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과 깊이 연결된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비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집단의 목사에 대한 비판이 담긴 유인물 배포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유인물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인물에 "공소외인(특정 종교집단)은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다", "공소외인은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주관적인 종교적·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의견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외인이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한다"는 표현이나, 해당 종교집단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그림 역시 마찬가지로 의견 표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 와 같은 표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의 자유 또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교 비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은, 설사 다소 과하게 표현되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판결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형법 제307조, 헌법 제20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