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선출과 결의, 위임장으로도 가능할까?

종중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죠. 특히 대표자 선출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총회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종중 대표자 선출 방법과 총회 결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중 대표자, 어떻게 뽑을까?

종중 대표자는 누가, 어떻게 선출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종중은 자체 규약이나 관례를 따릅니다. 만약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습이란, 종중의 어른인 종장이나 문장이 종중원들을 소집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표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종중 규약이 일반적인 관습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규약에 "참석한 사람들로만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 규약은 유효할까요? 법원은 이런 규약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모든 종원의 과반수 참석을 요구하는 일반 관습과 달라도, 종중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규약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총회 결의, 위임장도 가능할까?

종중의 중요한 결정은 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종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위임장을 제출해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종중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 제출을 통한 결의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5383 판결) 즉,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른 참석자에게 위임장을 주어 대표자 선출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3조 제2항 참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민법 제73조 제2항 (사단법인의 정관) 정관으로는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판례는 종중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임장 제출과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종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