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담보로 돈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리, 표현대리, 사용자 책임)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담보로 제공된 땅의 주인이 종중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종중의 총무라면 어떨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종중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종중 땅을 둘러싼 대리, 표현대리,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이 임야를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총무 등에게 매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총무는 종중의 동의 없이 임야의 일부를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꾸며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종중 땅을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는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총무가 종중을 대리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총무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돈을 빌리고, 종중의 동의 없이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1: 대리와 표현대리

원고는 총무가 종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리(민법 제114조 제1항)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총무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2: 사용자 책임

원고는 예비적으로 종중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피용자(직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고용주)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무의 행위가 종중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총무의 개인적인 돈 거래는 종중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단지 종중 총무라는 지위를 이용한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설령 종중이 총무에게 종중 임원들의 인장을 보관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 사건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과)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26조(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530 판결,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531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결론

이 사건은 대리, 표현대리,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 제공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 재산과 같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