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 무상 사용 승낙과 처분행위

종중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꼭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종중(작은 종중)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 B 종중(큰 종중, 대종중)이 재실과 사당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 종중 내부에서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종중은 토지 사용 허락이 종중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A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땅 위에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또한 민법 제619조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10년, 그 밖의 토지는 5년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총회 결의 없이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더라도, 관리 권한 범위 내라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종중은 B 종중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A 종중의 정관에 따르면 고정자산 처분은 총회 의결 사항이지만, 사용료 징수 등은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무상 사용 승낙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토지 사용 승낙을 처분행위로 속단하여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50596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총유)
• 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의 제한)
• 민법 제619조 (임대차의 기간)
•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978 판결

핵심 정리

종중 땅의 사용 허락은 경우에 따라 관리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처분하는 것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