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장이자 상위 종중 대표였던 A씨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A씨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A씨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중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종중 재산은 종중원 모두의 공동 소유입니다. 따라서 개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종중 재산을 처분하려면 종중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 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A씨는 종중 규약에 따라 종중 재산 처분은 총회 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없이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총회 결의서까지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종중총회 결의 없이 진행된 담보 설정 등기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60287 판결)
허위 내용으로 등기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무효라면 불실기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A씨의 경우,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로 등기를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규칙을 바꿔 이사회 결의만으로 종중 땅을 팔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종중 땅은 모든 종중원의 것이므로, 규칙이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남녀를 포함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고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성 종중원을 배제한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종중 땅 매매 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그 액수와 종중 규약에 따라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지만, 땅 매매(처분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특히 종중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결의의 효력과 그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요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종중원이 아닌 사람을 종중원으로 인정하거나 대표로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이며,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으로 얻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종중 소유 부동산 등기에 실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대표자로 기재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법원 허가로 소집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소집 목적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유효하며, 같은 날짜에 종중 대표자가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또한,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별도의 취소 소송은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