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허위 기재, 등기의 신뢰성을 흔든다면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종중 소유 부동산 등기에서 대표자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중 소유의 땅을 등기할 때, 실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대표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가 과연 범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입니다. 이 죄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중요한 공적 문서인데, 여기에 허위 정보가 기재되면 거래의 안전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199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 이후, 법인이 아닌 단체(종중 포함)는 부동산 등기 시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누가 처분 권한을 가지는지 명확히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 정보는 단순한 형식적 정보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법원은 종중 부동산의 경우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은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를 믿고 거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종중 대표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등기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종중 대표자 허위 기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종중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표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 이 글에서 다룬 판례는 종중 대표자 허위 기재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른 유형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다른 판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