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 소집, 임야 소유권, 그리고 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중 총회, 누가 소집하나요?

종중 재산을 관리하거나 대표자를 새로 뽑으려면 종중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소집 권한을 가진 사람의 차석 임원이나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대신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 규약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중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련 법조항: 민법 제71조, 제31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7다654 판결, 1980.9.9. 선고 80다1215 판결)

2. 임야대장과 관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대장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대장에 사정(토지 조사 후 소유자를 정하는 것)과 재결(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록이 함께 있는 경우, 어떤 기록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 기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결 기록을 불실 기재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재결 내용이 관보에도 공시되어 있다면 재결이 사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보에 공시된 내용이 더욱 확실한 증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86조, 조선임야조사령(폐지) 제8조, 제11조, 제15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3. 다른 재판의 판결, 항상 옳은가요?

어떤 사건에 대해 이미 다른 재판에서 판결이 났다면, 그 판결 내용은 이후 다른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이전 판결 내용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판결 내용을 뒤집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1989.11.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

오늘 소개해 드린 판례가 종중 관련 분쟁이나 토지 소유권, 판결의 증명력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