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인정하고 감호만 다투면, 사실관계는 못 따른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형량 뿐 아니라 보호감호 처분에도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보호감호 처분만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판결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자, 피고인은 형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하고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고 이유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라고 주장했죠. 즉,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형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면, 설령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는 상고이유를 법률 위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형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이상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을 전제로 보호감호 처분의 적법성만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상고는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
• 대법원 1989.11.14. 선고 89감도144 판결
• 대법원 1990.2.9. 선고 89도205 판결

핵심 정리

유죄 판결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경우, 형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 부분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에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보호감호 처분 자체의 법률적 적법성 여부만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