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확정 후 보호감호만 다툴 수 있을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 외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감호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죄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원래 범죄 사실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보호감호 처분만 따로 떼어내어 "나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감호 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 다시 다투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감호 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 사건만 상고된 경우,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사회보호법입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4조가 이와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은 1986년 12월 23일 선고 86감도236 판결, 1987년 12월 22일 선고 87감도185 판결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참조한 1987년 12월 22일 판결은 이번 판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보호감호 처분의 적법성 여부만 다툴 수 있고, 이미 확정된 범죄 사실 자체를 다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