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 즉 재범의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사회보호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호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보호감호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범의 위험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핵심은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입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느낌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당한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나이, 가족 관계, 직업, 과거 범죄 경력 (전과),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 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모두 판단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슷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거나, 범행 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의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사회보호법의 취지에 맞아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급 법원의 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은 범죄의 예비나 음모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기 전이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