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언제 필요할까요?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알아보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감호'라는 제도를 통해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치료감호를 결정하는 걸까요?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범 위험성,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범의 위험성이란, 단순히 "또 범죄를 저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 범행의 내용: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행의 심각성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 심신장애의 정도: 판결 당시 정신질환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 질환의 성격과 치료 난이도: 질환의 종류,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 치료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치료 환경: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의 지원, 사회적 지지 등이 포함됩니다.
• 재범 예방 의지: 스스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치료감호에 관한 법적 근거입니다.
• 대법원 1984.5.22. 선고 84감도103 판결: 치료감호 요건인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

한 판례(대구고등법원 1990.4.25. 선고 90감노12 판결)에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일시적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범행 경위, 가족 지원 부재, 재범 예방 의지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를 결정했습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