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 외에도 더 격리될 수 있을까? - 보호감호 제도와 일사부재리 원칙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간단히 말해,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한번 재판을 받고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보호감호 제도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 제5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

대법원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보호감호 제도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호감호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보호감호 제도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는 신중해야 하겠지만, 사회 안전과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사회보호법 제5조 (현재 폐지)
• 헌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