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감자, 내 의견은 왜 무시됐지? 소액주주 A씨의 억울한 사연

자본잠식에 빠진 회사, 감자 결정! 소액주주는 반대했지만…

A회사는 최근 경영 위기에 빠져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10:1 비율의 주식 병합 감자를 결정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A회사 주식의 0.4%를 가진 소액주주 A씨를 비롯한 많은 소액주주들은 감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반대 의사를 총회에 전달하기 위해 B씨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해서 회사에 우편으로 보냈죠. 그런데 A회사 정관에는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규정을 몰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고, 회사는 B씨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감자안은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가진 기관투자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억울한 A씨, 감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A씨는 회사가 부당하게 B씨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고 생각하고 감자 무효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A씨는 소송을 통해 감자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회사의 대리권 행사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위법하다면 감자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445조에 따라 감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의결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회사가 정관 등으로 이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할 수 없다.
• 대리권 증명은 서면(위임장)만으로 충분하다. 위임장의 양식이나 첨부서류에 대한 추가 요건을 정할 수 없다.
• 대리인은 총회에 확인된 위임장 원본만 제시하면 대리권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이 판례에 따르면 A회사가 정관에 신분증 사본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A회사의 대리권 행사 거부는 부당하며, 감자 절차에는 하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70%의 주주가 감자에 찬성한 상황에서 A씨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46조(재량기각)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 법원은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 감자 무효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 하자가 보완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감자 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의결권 행사가 거부된 주식을 모두 반대표로 계산해도 감자 결의 정족수가 충족된다면 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70%의 찬성이 있는 상황에서 A씨 지분 0.4%가 반대로 계산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대리권 행사 거부는 위법하지만, A씨의 감자 무효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