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어디까지 처벌될까? - 포괄일죄, 이익 계산,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죠. 오늘은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시세조종해도 한 번의 죄일까? (포괄일죄)

만약 누군가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여러 차례 허위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통정매매 등을 했다면, 이는 여러 개의 죄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일까요? 법원은 이러한 경우 포괄일죄로 판단합니다. 즉,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모두 합쳐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죠. 이는 시세조종 행위가 시장의 공정성이라는 하나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형법 제37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7조의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어떻게 계산할까?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됩니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그렇다면 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총 매도 금액에서 총 매수 금액과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모든 거래 비용을 뺀 순수익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7조의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공소장에 이익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만약 공소장에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첨부된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검사가 이를 전제로 구형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이익 계산법이 모호하면 처벌할 수 없을까?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불명확하면 처벌할 수 없죠. 그렇다면 시세조종 이익 계산법이 다소 모호하다면 위헌일까요? 법원은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 기준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헌법 제12조,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주식 시세조종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여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