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회사돈 횡령… 처벌은 어떻게?

오늘은 주식 시세조종과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복잡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얽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 1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허위 매출을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2, 3, 4, 5는 공모하여 주식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시세조종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 등을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정한 수단'과 '중요사항': 법원은 '부정한 수단'을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로 해석했습니다.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 매출 기재는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한 유상증자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 '문서의 사용행위': 법원은 허위 재무제표를 유상증자에 이용한 행위가 '문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허위 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횡령

피고인 1의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공모

피고인 2, 3, 4, 5의 시세조종 공모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와 경험칙으로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산정

법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세조종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분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여러 명이 공모한 경우, 공범 전체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여줍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