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명의신탁, 그리고 선의취득에 관한 이야기

주식 투자, 요즘 참 많이들 하시죠? 주식을 사고팔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주권의 선의취득, 기명주식의 양도,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대리인이 없는데 주식을 팔았다면?

만약 누군가 당신의 대리인도 아닌데 당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 때문에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을 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권의 선의취득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 판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 없는 사람이 판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참조) 즉, 주식을 산 사람이 권리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면(선의) 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기명주식, 이름 안 쓰고 도장만 찍으면 양도될까?

기명주식은 주권에 주주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서 양도해야 합니다. (구 상법 제336조) 그런데 만약 이름은 안 쓰고 도장만 찍어서 주식을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는 양도인이 이름을 나중에 쓰도록 할 의도로 도장만 찍어서 주식을 넘긴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이름을 보충해서 쓸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없더라도 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외국인이 한국 기업 주식을 사서 한국인에게 명의신탁하면?

외국인이 한국 기업 주식을 사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의2 제1항) 만약 외국인이 주식을 산 뒤 한국인에게 명의신탁하면 어떨까요?

이 판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 주식을 사서 한국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다2289 판결 참조) 허가 없이 명의신탁하면 그 주식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관련 법규를 잘 알고 해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