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신주인수권 양도,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주식의 실물 증서인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나 신주인수권증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양도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식과 신주인수권 양도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르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에 대한 효력입니다. 주식 양도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꿔야(명의개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양도 자체의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즉, 명의개서 전이라도 양수인은 자신이 주식을 양수했음을 회사에 증명하고 명의개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양도인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6386 판결)

신주인수권,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나?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416조 제5호는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 양도는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면 그 양도는 유효합니다. 주식 양도와 달리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생각해보면, 회사의 승낙만 있다면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과 신주인수권 양도, 안전하게 하려면?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가 없는 신주인수권 양도는 모두 일반 채권 양도와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확실하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47728 판결)

이처럼 주식과 신주인수권 양도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해야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권이나 신주인수권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효력 있는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