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계산, 쟁점 총정리!

주식 투자, 요즘 정말 핫하죠? 하지만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세는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백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자백 규정이 적용될까요? 정답은 "적극"입니다. 즉, 소송 중 당사자가 특정 사실을 인정하면, 법원은 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 당시 회사 자산 총액을 특정 금액이라고 인정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단, 공공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2. 주식 양도 시기는 언제일까?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4조 제3항)

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양도 시점은 언제일까요? 과거 소득세법에서는 "계약금 외에 대금의 일부라도 받은 날"을 양도 시점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의제 규정일 뿐, 실제 양도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차익 계산뿐 아니라 과세 요건 판단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4누144 판결). 즉, "계약금 외 대금 일부 수령일"이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는 과세의 명확성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3. '기타 자산' 양도 시점과 자산총액 평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양도 시점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기타 자산'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산총액 평가 시점도 "계약금 외 대금 일부 수령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4. 자산총액 평가 방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자산총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평가에도 적용됩니다.

5. 시가 평가와 소급 감정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때 감정이 소급해서 이루어졌더라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여러 필지 토지의 감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여러 필지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필지를 따로 감정하거나 합쳐서 감정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7.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구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둘 다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세 계산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꼼꼼히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