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법령이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전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전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항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시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제1항의 '시가'가 아니라, 제5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식 양도차익 계산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항의 '시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제5항의 기준시가 계산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국가, 지자체, 회사 등 법인과 거래한 가격이 확인되면, 다른 한쪽 거래도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되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제 거래가격, 다른 쪽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는데, 세금 계산 기준인 기준시가가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특별공제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타인의 빚 보증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보다 높을 경우,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 공제와 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길 때 세무서가 정한 재산 가치는,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과 다를 수 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해 보충적으로 평가된 가액은 양도세 계산 시 실제 거래 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두 번 거래했을 때, 한 번은 기업과, 다른 한 번은 개인과 거래했다면, 개인과의 거래 가격이 확인되면 기업과의 거래 가격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로 계산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