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수로 80원에 팔았다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할까?

주식 투자, 특히 파생상품 투자는 순간의 실수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한 시장입니다. 만약 실수로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15,000계약을 매수 주문하면서 주문 가격을 0.8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실수로 소수점을 찍지 않아 8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이 주문은 유안타증권에 체결되었고, 유안타증권 직원은 이러한 착오를 인지하고 단시간에 여러 차례 매도 주문을 넣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거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1.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도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민법 제109조 적용 여부)
2. 착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09조는 주식시장 거래에도 적용된다. 주식시장의 거래 안전과 신뢰 보호도 중요하지만, 민법 제109조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민법 제109조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취소를 제한하지만, 이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설사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직원은 80원이라는 가격이 착오임을 알고 이를 이용했으므로, 미래에셋증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참조)

결론

주식 투자에서 실수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도 민법상 착오 취소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