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함정에 빠지지 말자!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공매도 완전 정복!

주식 투자, 꿈꿔왔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불법 공매도 등은 투자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부정거래행위, 절대 NO!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많이"라는 욕심은 금물!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다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항).

• 속임수 사용: 거짓 정보, 조작된 자료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 거짓 시세 이용: 주가를 조작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예: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가격을 올린 후 매도)
• 루머 퍼뜨리기: 거짓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 협박/폭력: 다른 투자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처벌: 이러한 부정거래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손해배상: 부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거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부정거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제2항)

2.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제2항)

• 미공개 정보 이용: 기업 내부자 등이 알고 있는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 행위 (예: 기업 인수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
• 허허실실 주문: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취소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예: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매수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
• 가짜 거래: 실제 주식을 사고팔 의도 없이 거래를 가장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 거짓 정보 유포: 거짓 정보나 루머를 퍼뜨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처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4항)

3. 공매도, 원칙적 금지! 예외는?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예외: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차입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차입공매도는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적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처벌: 불법 공매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공매도가 아닌 경우: 이미 매수 계약을 체결했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을 받을 예정인 경우 등은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2항)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부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