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0163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을 기재한 조서의 효력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심리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9. 선고 90재나33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심리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 사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한 것이고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예비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상급 법원(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돈을 받기 위해 '빌려준 돈이다(대여금)'라고 주장하다가, 추가로 '사기당한 돈이다(손해배상)'라고 주장을 변경했는데, 1심 법원은 사기 주장만 인정했습니다.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여러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정한 경우, 피고만 불복해서 상고하면, 대법원은 피고가 진 부분만 다시 판단합니다. 원고가 인정받은 부분이나 주된 청구는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장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하지 않으면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상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주된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예비적 청구는 단독으로 인낙할 수 없다. 법원은 주된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기각될 때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하는 청구(예비적 청구)가 있는데,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예비적 청구의 취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